국 세 청 보 도 자 료		2004.12.3.(금)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 원클릭으로 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쉽게 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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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세청(청장 이용섭)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4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(2005년 1월 신고)이 쉽고,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와 국세종합상담센터(☞1588-0060) 등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

□ 금년에 달라진 세법내용과 각종 소득공제 관련 절차 등을 몰라 세금공제 혜택을 못 받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

□ 연말정산 안내 등을 온라인(On-line)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

□ 연말정산 동영상(애니메이션)학습 프로그램과 각종 상담사례 및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집중 게시하여

-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언제, 어디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원 클릭(One-click)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또한 금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수집 간소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소득공제서류가 8종으로 확대되었고

□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

-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연말정산 환급신고도 모두 전자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였음

□ 지난해 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되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음 (사례)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부담 비교 □ 연금보험료 : 총급여의 4.5%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 □ 보험료공제 : 건강보험료 2.105%(본인부담분)와 보장성보험 100만원 □ 의료비 1백만원, 교육비 2백만원, 주택자금 2백만원, 기부금 10만원 지출 □ 신용카드 : 총급여의 30%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
	연 간 총급여	납 부 세 액 (원)		경감세액(원) (□-□)	경감율 (%) [(□-□)/□]
		2003년 □	2004년 □
	3천만원	189,833	99,975	89,858	47.3
	5천만원	2,312,500	1,947,500	365,000	15.7
	7천만원	5,350,770	4,985,770	365,000	6.8
※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율은「참고자료」20∼22쪽 참조 □ 올해부터 달라진 각종 소득공제 등의 내용 □ 비과세 소득 -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가 월 5만원 □ 월 10만원으로 증가 - 6세이하 자녀의 출산·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신설 □ 근로소득공제 - 연봉 500∼1,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7.5% □ 50%로 증가 □ 인적공제 - 친부·모와 재혼한 계부·계모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- 경로우대자 공제 중 65세부터 69세까지(□35.1.1.∼□39.12.31. 출생)는 100만원, 70세이상(□34.12.31.이전 출생)은 150만원 공제 - 6세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□ 공제대상자도 전 소득자로 확대하고, 교육비공제와 중복허용 ※ 배우자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만 가능

□ 특별공제

- 본인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와 함께 한도 없이 공제

- 교육비는 유치원생, 초·중·고등학생이 200만원, 대학생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∼200만원 증가

-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추가

-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본인 교육비와 같이 한도 없이 공제

-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이상, 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증가

- 부양가족의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를 지급하고 혼인 및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, 올해부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 공제

- 총급여 2,500만원이하 근로생활자 중 결혼·이사·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100만원씩 공제

□ 신용카드 소득공제

- 소득공제 대상 중 기명식 선불카드를 추가하고, 직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30% □ 20%로 하향, 신용·직불·선불카드 공제율(20%) 동일

□ 세액공제

-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50%에서 55%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만원 증가

-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, 잔여액은 소득공제

□ 연말정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

□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

□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

-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,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임

□ 각종 궁금한 사항 안내하는 곳

□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를 클릭 □

□ 주요뉴스란의「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」바로 가기 □

□『연말정산 신고안내』초기화면에서 상세 안내

□「알기 쉬운 연말정산 동영상(애니메이션)」

□「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」

□「자주 묻는 상담사례」

□「각종 서식 다운받기」등

□ 국세종합상담센터 : ☞ 1588 -0060

□ 세무서 : ☞ 관할세무서- 211 (납세자보호담당관실)

자료 생산과   원천세과장 강종원 (☞ 02 - 397-1831)

담당사무관 김창기 (☞ 02 - 397-1842)

1.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  ……………………… 1

2.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 ……………………… 8

3.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………………………10

4. 연말정산 후 해야할 일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1

5.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연말정산 안내 ………… 12

※ 동영상(애니메이션) 화면 안내 ……………… 13

6.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…… 14

※ 참고자료 : 주요상담기관 안내 ……………… 16

1.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

			주요 개정 내용
1. 영유아 출산·보육수당 등 비과세 신설 및 확대 2. 근로소득공제 확대 3. 인적공제 확대 및 조정 4.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5.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6. 결혼·이사·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7. 직불카드 공제율 하향 및 기명식선불카드 공제 8. 근로소득 및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확대 및 신설 9. 기타 개정된 사항

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부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□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

(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,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)

종 전	개 정
□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□대상 : 여성인 근로자 □공제금액 : 연 50만원 □영유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<비과세 규정 신설>	□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□대 상 :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□공제금액 : 연 100만원 □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□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·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□ 한도 : 월 10만원

□ 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(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)

종 전	개 정
□ 식사대 비과세 범위 - 월 5만원 이하	□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- 월 10만원 이하

□ 근로소득공제 확대(소득세법 제47조. 부칙[2003.7.30])

종 전	개 정
□총급여액이 - 500만원 이하 : 전액 - 500~1,500만원 : 47.5% - 1,500~3,000만원 : 15% - 3,000~4,500만원 : 10% - 4,500만원 초과 : 5%	□총급여액이 - 500만원 이하 : 전액 - 500~1,500만원 : 50% - 1,500~3,000만원 : 15% - 3,000~4,500만원 : 10% - 4,500만원 초과 : 5%

□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(소득세법 제50조)

종 전	개 정
□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-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·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(예)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·의료비 등	□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·이혼·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·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-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(소득세법 제51조)

종 전	개 정
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- 대상 : 65세 이상인 경우 - 공제금액 : 1인당 연 100만원	□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* 65세이상∼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(연 100만원)

□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(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)

종 전	개 정
□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□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- 유치원생 이하 : 연 150만원 - 초·중·고생 : 연 200만원 - 대 학 생 : 연 500만원	□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- 유치원생 이하 : 연 200만원 - 초·중·고생 : 연 200만원 - 대 학 생 : 연 700만원

□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(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)

종 전	개 정
□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- 학원, 보육시설 - 초중등교육법·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-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	□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-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□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-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□학점은행제 교육과정 -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□공제한도 : 연 700만원

□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(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)

종 전	개 정
□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- 공제한도 : 1인당 연 150만원	-공제한도 폐지

□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(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)

종 전	개 정
□ 의료비 소득공제 - 공제한도 : 연 500만원	-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

※ 종전 :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·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(소득세법 제52조 제3항)

종 전	개 정
□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-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□ 차입금 요건 (시행령 제112조) - 상환기간 : 만기 10년 이상 (거치기간포함) -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□ 공제한도(소득세법 제52조 제5항) - 연 600만원	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-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(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) □ 차입금 요건 조정 - 상환기간 : 15년 이상 - 거치기간 : 3년이하 -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□ 공제한도 확대 - 연 1,000만원

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(소득세법 제52조 제8항)

종 전	개 정
□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-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·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(예)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·의료비 등	□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·이혼·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·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-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결혼·이사·장례비 공제제도 신설(소득세법 제52조 제9항)

종 전	개 정
<신 설>	□공제대상 -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-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-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□공제요건 -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□공제금액 - 각 사유당 100만원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

종 전	개 정
□소득공제대상 - 신용카드·직불카드 사용금액 -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- 연 급여의 10%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· 신용카드 등 : 20% · 직불카드 : 30% <신 설>	□소득공제대상 확대 - 기명식선불카드(03.12.1이후 사용분) - 현금영수증 (05.1.1이후 사용분) 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- 신용카드,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%를 초과하는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 □지로(GIRO) 범위 명확화 -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·지로이용기관의 상호, 대표자 성명,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·지로납부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

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(소득세법 제59조, [부칙 2003.7.30])

종 전	개 정
□ 산출세액이 - 50만원 이하 : 50% 공제 - 50만원 초과 : 250,000원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 □공제한도 : 45만원	□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<산출세액이> - 50만원 이하 : 55% 공제 - 50만원 초과 : 275,000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 □공제한도 상향조정 : 50만원

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

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, 동법시행령 제16조의2)

종 전	개 정
□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- 월정액급여의 40% ② 소득공제 - 공제대상 □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□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- 공제비용 □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□월세 지출액 - 공제한도 □(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-공제비용)의 40%	□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,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%적용·분리과세 - 비과세, 공제·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쳬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- 비과세율 : 근로소득의 30% ※ 근로소득 =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※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-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※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-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- 제출서류 :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(별지8호서식)

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(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)

종 전	개 정
□ 정당(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 - 기부금 소득공제 : 전액 (소득금액 한도)	□ 정당(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 - 10만원까지 : 세액공제 - 10만원 초과한 금액 : 전액 소득공제(소득금액 한도)

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)

종 전	개 정
□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-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□대주주출연금 손비(기부금공제) 인정 한도 - 소득금액의 10% □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- 저율과세 : 9% 분리과세	□소득공제한도 확대 -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□손비(기부금공제) 한도 확대 - 소득금액의 30% □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- 우리사주 인출금의 50%

비과세 범위 확대(소득세법 제12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)

종 전	개 정
□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- 군인 : 낙하산강하수당, 수중파괴위험수당, 함정근무수당 등 - 경찰공무원 : 함정근무수당, 항공수당 등 □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- 대상 :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- 비과세한도 : 월 20만원이내	□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-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□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- 월정액급여요건 폐지

2.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

□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(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)

① 총 급여액 계산    □

연간급여액 - 비과세소득

□ 1년간 받은 급여□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

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

②  근로소득금액 계산 □

① - 근로소득공제액

③ 과세표준 계산     □

② - 소득공제

□ 인적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, 소수공제자 추가공제)

□ 연금보험료공제

□ 특별공제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주택자금·기부금)(또는 표준공제)

□ 기타공제(연금저축, 투자조합출자, 신용카드,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)를 차감 계산

④  산출세액 계산     □

③ × 세 율

〈예시〉 과세표준이 2,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:

(20,000,000 × 18%) １ 900,000(누진공제) Ａ 2,700,000원

<소득세 기본세율(속산)표>

과 세 표 준	세율	누진공제
1,000만원 이하	9%	１
1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	18%	900,000원
4,0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	27%	4,500,000원
8,000만원 초과	36%	11,700,000원

⑤ 결정세액 계산     □

④ - 세액공제·감면

□ 근로소득 세액공제,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, 외국납부 세액공제,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, 납세조합공제 등

⑥ 납부·환급세액 계산 □

⑤ - 기납부세액

□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

□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

□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『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』사본이나

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

-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□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하여야 함

□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
□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

-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『근무지(변동)신고서』와 『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』를 제출

□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

정산하고 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

□  주(현)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(전) 근무지의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과『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』사본을 참고로 종(전)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

□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의 경우

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·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함

※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·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3.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

□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

구 분		구 비 서 류
기 본 공 제		주민등록표등본*, 호적등본*(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, 수급자 증명서* 등
추 가 공 제		장애인증명서* 또는 장애인등록증(수첩) 사본*
특별공제	보 험 료**	보험료납입증명서·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
	의 료 비	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- 의료기관·약사 등이 확인한 것 -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- 보청기·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
	교 육 비	·교육비납입증명서, 보육료납부영수증,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(수강료)납입증명서,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※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(인터넷 포함) 포함 ·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,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* ·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*
	주택자금	·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, 주택자금상환증명서,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* ·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* 등
	기 부 금	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(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,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)
	결혼·이사·장례	주민등록포등본,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(당해 사유별 비용 계상 영수증제출은 없음)
연금(개인)저축공제**		(개인)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(개인)연금저축통장 사본
투자조합출자공제		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,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
신용카드소득공제**	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,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(확인서)
외국인 근로자		단일세율적용신청서(17%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)
기 타 공 제		기타 공제관련 서류
□ □*□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(예:공제대상자 변경)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□ □**□표시된 항목의 경우 인터넷 발급서류가 증빙서류로 허용되는 항목임

4. 연말정산 후 해야할 일

□ 세액의 납부와 환급

□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

□  1월에 지급한 급여(2005년 1월)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(2004년 1월∼12월)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『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』에 함께 기재하여 2005년 2월 10일까지 제출

□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005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

□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

□ 연말정산환급세액은 2005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하여

□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,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

-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,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음

□ 연말정산자료(지급조서)의 제출

□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반기별 납부자도 2월말까지 제출)

-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(지급조서)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

5. 인터넷 동영상(애니메이션)을 통한 연말정산 안내

□ 올해에는 동영상 교육자료, 자동세액계산, 각종상담사례 등을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집중 게시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, 주요 항목별로도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로 개편

□ 접속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접속하여『□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』 바로 가기를 클릭

□ 아래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의『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』및 『□알기 쉬운 연말정산 동영상□』안내와 『자주 묻는 상담사례』 등 각 항목을 클릭 하면 소득공제사항 등 상세 안내

【초기화면 안내 】

◑ 인터넷 동영상(애니메이션) 화면 안내

□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를 클릭 □

- 주요뉴스란의「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」를 클릭 □

또는 주소창에『www.nts.go.kr/call/year_end/index.htm』직접입력

□『연말정산 신고안내』초기화면에서

□「알기 쉬운 연말정산 동영상(애니메이션)」을 클릭 □

	<동영상(애니메이션) 구성내용 안내>
제01장 : 연말정산 개요 (연말정산은 왜하는지 등 캐릭터의 대화식 설명) 제02장 : 각종 공제항목 (인적공제, 특별공제, 기타소득공제 등 설명) □ 항목별 각종 사례 및 계산사례 등 세부사항 안내 제03장 : 세액계산사례 및 소득공제신고서 등 작성요령 상세 안내 제04장 :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안내(신고, 제출 등 안내) 제05장 : 2004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내용 개별 항목별 안내

※ 각 장의 목차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세부목차 클릭 가능(필요항목 직접이동), 전체 캐릭터 4명

【동영상(애니메이션)화면 안내 】

6. 부당 공제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

□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

-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·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허위 영수증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 받은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

□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

- 사업장별 부실공제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 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

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

사례 1		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

□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

□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

□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

□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

□ 결혼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해에 배우자 공제

사례 2		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

□ 사용자 부담분 연금, 건강보험료를 공제

□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·성형수술비를 공제

□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

□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,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

□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

□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,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

사례 3		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

□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, 발급 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여 공제

□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

□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(예 : 15,000원 → 815,000원)

□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 소득공제에 사용

참고자료

Ⅵ. 주요상담기관 안내

기 관 부 서 명	전 화 번 호	소 재 지
□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	www.nts.go.kr
□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	☜ 1588-0060 Fax 02-2052-3243	□135-753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
□전국세무서	☜ 관할세무서 (구내) 211
□재정경제부 세제실(소득세)	☜ 02-503-9214 Fax 02-503-9324	□427-760 (www.mofe.go.kr)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
□행정자치부 지방세제(주민세)	☜ 02-3703-5010 Fax 02-3703-5552	□110-760 (www.mogaha.go.kr)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-6
□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	☜ 02-587-6020 Fax 02-521-9459	□137-870 (www.kacpta.or.kr)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-16
□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	☜ 02-3149-0311 Fax 02-3149-0340	□120-012 (www.kicpa.or.kr)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-10

[ 전산관련 상담기관 안내 ]

국세청 홈택스서비스(HTS)와 관련한 문의안내
□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상담	www.hometax.go.kr ☜ 02-2630-8700	□150-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
전산레이아웃(Lay-out)등 전산매체 자료제출과 관련한 문의안내
□국세청전산실 (원천개발)	☜ 02-2630-8487 Fax 02-2630-8691	□150-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